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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담긴 의미 ‘3’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생활SOC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지난해에도 집권 1년차로 시정연설을 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연설을 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시정연설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생활SOC’ 등의 주제를 갖고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배정할 때 가장 주력한 내용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를 대변하는 대목이다.

올해보다 9.7% 많은 470조 5천억원 규모 ‘슈퍼 예산’ 원안 통과를 문 대통령은 바라고 있지만 야당들의 반발이 만만찮으면서 앞으로 향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놓고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자리 예산 23조원 그 운명은

문 대통령이 강조할 예산은 일자리 예산으로 23조원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예산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함께 등반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순조로운 2019년도 예산안 처리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IMF 등 국제기구의 지적처럼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정청 모두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단기 일자리 창출은 가짜 일자리 혹은 나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라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남북협력기금 1조 1천억원

문 대통령은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1조 1천억원의 예산 역시 원안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기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예산안에 치중하기 보다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판문점선언이 국회 통과를 해야 협력기금 역시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비준 처리를 촉구했다.

따라서 시정연설 때에도 비준 촉구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수위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기 기대된다.

생활SOC 12조원

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인 SOC(사회간접자본) 대신 생활SOC에 예산을 배정했다. 1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체육시설, 모든 시군구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등 생활 편의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것이 생활SOC인데 문 대통령이 역점에 두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8조 7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 5조 8천억원보다 50% 늘어난 수치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대략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시기는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활SOC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해야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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