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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집중점검] ⑩ 상시국감 목소리 높아져호통국감·보여주기 국감은 여전...2대 의혹은 앞으로 숙제
   
▲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민병두 위원장 보좌관의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정회를 선언,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국회는 2018년도 국정감사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감이 실시되면서 한껏 기대를 모았지만 초창기에는 한방이 없이 보여주기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벵갈고양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스포츠 스타 혹은 방송인 등을 국감장에 출석시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주목만 끌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 굵직한 이슈가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국민이 국감에 집중하게 됐다.

다만 20여일 동안 700여개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에 상시국감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됐다.

올해 국감 스타는 박용진·유민봉

지난 10일 처음 시작한 이래 ‘한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첫날부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대전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해 사살된 사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 하지만 동물애호가들로부터 동물학대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진행된 선동열 국가대표팀 야구팀 감독의 증인 출석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호통에서 시작해서 호통으로 끝나면서 역풍이 불었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국감위원을 상대로 오히려 강연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올해 국감 스타는 단연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속적으로 반발했으며,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 명단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으며, 사립유치원 개혁의 불씨를 당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한방이 없다’는 비난을 한 번에 날려버렸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공공기관에 암암리에 자리잡은 채용비리 문제를 꺼냈다. 또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부처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기업 총수 없는 국감

이번 국감의 또 다른 특징은 기업 총수가 없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국감이었다. 매년 그룹 총수들을 불러서 호통치기 바빴던 여느 국감과는 달리 실무진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그동안 기업 총수들을 국감장에 불러 하루종일 대기시키게 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그런데 올해는 기업 총수들을 가급적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망신주기 국감은 아니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다만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그룹 총수들에 대한 구설수도 오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총수 대신 실무진을 증인 및 참고인 출석시키면서 국감 내용이 보다 충실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부처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상시국감 필요성은 높아져

이런 가운데 상시국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등 무려 32곳의 감사를 하루에 진행하는 등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었다.

의원실마다 10여명의 보좌진이 있지만 많은 피감기관들을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의원들도 정해진 시간에 질의를 하고,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박 겉핥기 수준일 수밖에 없다.

만약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기라도 한다면 의원실은 당혹스럽다. 여기에 국감이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그리고 기업 및 이익단체의 암묵적 로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표심’ 때문에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에게 질의의 수준을 낮춰달라고 로비를 하게 되고, 기업은 총수의 증인 출석을 막아달라고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감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을 호통치고, 피감기관은 “시정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이어지면서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시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보여주기 국감 혹은 호통국감이 아닌 내용이 충실한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내부에서도 상시국감 문제는 해마다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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