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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역 순회...생활SOC 예산 잡아라대형SOC 예산 축소...기존 토건족 반발 거세질 듯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새만금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한 비전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생활SOC를 위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규모 토목SOC(사회간접자본)은 가급적 배제하고 생활SOC 예산 편성을 했다.

그리고 오는 11월 1일부터 국회에서는 생활SOC 예산을 포함한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심사한다.

턱없이 부족한 생활SOC...10분 내 접근도 어려워

생활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데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 병·의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공공주차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초 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국토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거주지 면적의 20.9%가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SOC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근교와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SOC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적기준으로 강원도 삼척시는 기초생활SOC까지 1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은 75%로 가장 넓었고, 인구기준으로 전북 진안군이 군 인구의 17.5%가 해당 됐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470조원 슈퍼 예산 중 생활SOC 예산은 8조원

생활SOC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생활SOC 예산 배정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체육시설, 모든 시군구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늘 볼거리가 새로운 박물관과 과학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이라면서 생활SOC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해 예산안 470조원 중 8조 7천억원을 배정했는데 올해 예산 5조 8천억원보다 50%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대략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168곳에 1조 5천억원,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 뉴딜 70곳,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10곳에 1조 3천억원을 투자한다.

문화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1조 1천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에 2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

VR, AR 체험존을 설치하는 등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6천억원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에 1조 2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3% 경제성장 위해서 대규모 SOC 필요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2~3%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연평균 12조 6천억원의 대규모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주최,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지난 29일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경제를 이끌던 SOC를 현 정부는 충분하다는 이유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SOC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예산들은 증액을 하면서 SOC 예산만 유일하게 2.3% 감소한 18.5조원을 편성했다면서 우려감을 표시했다.

발제를 맡은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생활SOC에 대해 기존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과 중복되며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건설업계에서 대규모 SOC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 정부의 생활SOC 정책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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