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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워치] 강석호 “코이카, 캠코더 인사에 일감몰아주기”용역계약 맺은 업체 대표 혁신위원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챙겨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혁신위원회·혁신이행독립패널 위원에 소속된 업체가 최근2년 수의계약 등으로 코이카와 용역 계약을 맺은 액수가 총 48억 6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26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이카가 코드 인사 및 일감 밀어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발족돼 올해 2월까지 활동했다. 이후 후속 이행위원회로 올해 8월부터 혁신이행독립패널이 운영해 오고 있고, 두 위원회는 각각 민간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XXX컴퍼니 윤모 대표는 혁신위원회와 혁신이행독립패널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2년 코이카와 약18억 9220만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제한경쟁으로 체결했으며 현재 코이카 연구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컨설팅 이모 대표와 ▲▲▲▲연구원 윤모 실장은 올해 최초로 코이카와 각각 1억 800만원, 13억 1400만원 용역을 계약했다. 두 명의 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위원회·연구원 활동을 한 바 있다.

코이카는 윤모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모 협의회와 최근 2년간 2억 3300만원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맺었고, 해당 업체와 ‘NGO 봉사단 해외 파견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예산 중 42억 6600만원을 미리 당겨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모씨는 혁신위 활동이 끝나고 2개월 뒤 주 브루나이 대사로 임명됐는데, 여성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경력이 있으며 최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혁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송모씨는 혁신위 활동 기간 중인 2018년 1월에 상임이사직에 지원해 면접을 보고 다음 달 코이카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송모씨는 작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새마을 ODA를 ‘농단’이라고 표현하며 재검토·중단을 주장하고, 시민단체가 ODA정책에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가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 소속 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엄격하지 못한 잣대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우려된다”며 “코이카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혁신위원들이 본인들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혁신안을 수립했는지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코이카는 혁신위 출범 당시 외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혁신위원회가 발판이 되어 코드인사의 명분을 챙겨준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혜와 편법에 대한 의혹에 분명히 답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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