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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확대...한유총 반발 예고예산 확보 및 국회 통과 등 난관 예상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이 예고된다.

이날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확대에 관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전날 한유총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면서 반발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날 당정 발표에 대해 한유총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치원 사태는 장기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휴원 혹은 폐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해 정부 역량 총결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모든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키로 했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목적외 사용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휴업할 경우 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권을 발동키로 했으며,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사립유치원 신설 남발을 규제키로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관련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립유치원들의 막강한 로비와 압박을 국회가 뚫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제정 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거부

이같은 당정 대책은 한유총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유총 비대위는 전날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유재산권 인정’을 조건으로 하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요구했으며, 에듀파인 도입은 거부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안(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설립자의 지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시랍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설립자의 지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는 당정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가장 배치되는 대목은 ‘사유재산 인정’ 부분인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유총은 사유재산은 철저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일부 유치원의 폐원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 안이 심하다면 폐원까지 가는 원이 생길 것”이라면서 반발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당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국 사립유치원과의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당정과 사립유치원은 서로 물러날 생각을 보이지 않으면서 일부 유치원은 폐원 혹은 휴원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고통은 학부모가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의 휴원·폐원 사태와는 달리 학부모들 역시 사립유치원의 폐단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정의 대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 사립유치원의 폐단을 고쳐달라는 청원글이 빗발치는 등 사립유치원 폐단에 대해 학부모들이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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