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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일자리...언발에 오줌누기연말까지 청년 인턴 및 단기공공일자리 만들어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정부가 최근 어려운 고용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청년 인턴 및 단기공공일자리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지원방안(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연말까지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50~60대 신중년,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고, 필요시에는 일자리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원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항구적 일자리 아닌 맞춤형 일자리

구체적으로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 축적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고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리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 위해 4천명, 행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해 8천명을 채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 1천명 확충한다.

어르신,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위해 7천명,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 위해 1만 1천명을 추가로 뽑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의 고용 현황이 좋지 않다면서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열린 2018 강동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단기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 논란 일 듯

하지만 야당은 단기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맞춤형 일자리 발표에 대해 야당은 앞으로도 ‘나쁜 일자리’ 프레임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가짜일자리대책특위 첫 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면서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단기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면서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기 일자리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에도 시행됐다면서 ‘가짜 일자리’ 혹은 ‘나쁜 일자리’는 아니라면서 항변했다.

단기 일자리보다 산업구조 재편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 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재편 등을 하루라도 빨리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지표가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은 2015년 이후 제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실직자 숫자가 늘어난 반면 이를 흡수할 산업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이유로 단기 일자리를 통해 급한 불을 꺼야 하는 동시에 산업구조 개편을 마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단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구조 개편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소득주도성장을 민간 부분으로도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등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규제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정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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