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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변수 ‘3’북미대화-판문점선언 비준-미중 무역전쟁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청와대는 연내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내 답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목적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내 답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미대화, 판문점선언 비준, 미중 무역전쟁 등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이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정은 서울 답방 목적은 ‘남북 경협’ 호소

정치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목적은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소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서울 답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된 상황을 느끼면서 우리 정부에 남북 경협을 보다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울 답방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에 대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국내 정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결심하기엔 상당히 힘들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변수 1.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

우선 가장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다. 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남을 가져야 비핵화 추진과 더불어 종전선언 혹은 대북 제재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북미대화가 지난 7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을 만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그리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북미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만약 북미회담이 내년 이후로 성사될 경우, 비핵화 추진이나 종전선언 및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등의 결론이 늦쳐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남북경협을 이뤄내기 위한 것인데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경우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결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허용하게 된다면 김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 답방에서 남북경협을 강조해야 하는데 북미정상회담 전에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서울 답방에 대해 고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 2.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또 다른 변수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문제는 비준 처리가 과연 정기국회 내에서 이뤄질 것인지 여부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통해 얻는 결실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답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했지만 남북 경협의 본격적 신호탄을 올리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 여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주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고된다.

변수 3.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또 다른 주요 변수는 미국 무역전쟁의 장기화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북한으로서는 관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이나 미국 둘 중 어느 한 편을 들어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 정부와도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다음달 아르헨티나에서 G20이 개최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남을 가질 예정이면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서울 답방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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