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한국은행이 11월 금리인상을 사실상 확정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가장 큰 변수는 실물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11개월째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실기(失期)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이 총재는 11월 인상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확정시켰다.

다만 아직도 실물경제는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기에 11월 초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지표 등에 따라 금리 인상의 운명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1개월째 동결시킨 금리...부작용 속출

11개월째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경계심을 갖고 적극 운영하겠다고 입장 표명했다.

22일 오전 9시 코스피 개장부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8포인트(0.76%) 하락한 2,139.88에 거래가 시작됐고, 이날 3.74포인트(0.51%) 내린 736.74에 출발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9원 오른 1,1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세 차례 금리인상을 한 반면 한은은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0.75% 벌어졌다.

여기에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리 격차가 1% 격차로 벌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역전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계속 이어져왔다. 그리고 이날 국감장에서도 역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이 대다수였다. 이에 이 총재는 ‘실물경제’라는 변수를 달았다.

실물경제 지표는 과연

이에 11월초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인 10월 경제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의 운명은 결정된다. 다만 10월 실물경제가 9월 지표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한은이 지난 18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하면서 10월 경제지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거의 없다.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물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0월 지표가 9월 지표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금리 동결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부동산 분야에서 보다 개선된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9·13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달 말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부담이 상당히 덜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정치적 독립성

다만 또 다른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현 정부 관료와 집권여당이 나서서 금리 인상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총재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보수언론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언론의 기획기사를 제시하면서 “기획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금융위원회와 안종범 전 수석 문자메시지로 봤을 때 짜고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금리 인상을 하라고 공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결국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주요 변수로 작동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흘러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