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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美, 대북 제재 완화 치열한 한판 승부문 대통령, 유엔 통해 완화 시도...美, 先비핵화 後 완화 고수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와 영국 등을 잇달아 만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 완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유엔 상임이사회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先비핵화 後 대북 제재 완화’를 고수하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갑작스럽게 대북 제재 완화 이슈가 급부상한 상태다.

이같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데 이어 영국 방문을 예정하면서 유엔 상임이사국을 연속해서 예방하고 있다.

이는 상임이사국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 프랑스와 영국 방문...그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하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인 지난 13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 내 해석이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해제돼야 하는데 그러자면 유엔 상임이사국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프랑스와 영국을 접촉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북 제재 완화에 문 대통령이 주력하는 이유는 지난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반도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비핵화 협상 과정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정치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다는 점이다. 오는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사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유엔 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완화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만 믿고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경우 아무 것도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문 대통령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내놓은 ‘평양 공동선언문’에 언급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의 적대관계 해소 천명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북한은 핵물질 생산 핵심 시설인 영변 핵시설 해체 조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하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일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美, 대북 제재 고수...자국 정치상황과 中·러 관계 고려

하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할 뜻을 보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해제 검토’를 언급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례적으로 ‘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야 모두 ‘승인’이라는 단어가 외교적 결례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했지만 야당은 그 단초를 우리 정부가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지칭하면서 ‘세컨더리 제재의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을 경고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先비핵화 後 대북 제재 완화’를 고수할 뜻을 입장 표명했다.

이는 미국의 복잡한 속내 때문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우선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의 대북 강경파 유권자들도 생각해야 한다.

대북 강경파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기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만약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전에 열린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향해 온갖 유화적인 발언을 쏟아내겠지만 정상회담은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굳이 북한을 향한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자국 내부의 유권자들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대해 보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이유는 대북 제재 완화는 러시아·중국과도 연결된다. 만약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손을 내밀게 된다.

당장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관통해서 우리나라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가스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역시 대북 제재 완화가 된다면 그로 인한 경제 교류 협력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덜컥 허용할 경우 중국에게 숨통을 튀워줄 수도 있기에 미국으로서는 대북 제재 완화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개입을 어느 정도 차단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당장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할 이유는 없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는 대북 제재 완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결국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는 대북 제재 완화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질 경우 영변 핵실설 폐기가 있다.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연내 종전선언 혹은 대북 제재 완화로 압축된다.

문제는 연내 종전선언이 미국 내부의 여론 등으로 인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도 당장 경제에 숨통을 틔게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완화를 한다면 굳이 연내 종전선언을 고수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가 대북 제재 완화가 될 것으로 예고된다. 이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로 끝나게 된다면 여유를 되찾으면서 대북 제재 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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