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과연 편의점업계 불황의 주범이나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편의점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집중 이슈 중 하나가 됐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업계가 ‘살려달라’는 외침을 하면서 올해 국감에서는 편의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의 편의점 경영 구조라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망하는 구조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희생을 하게 된다면 모두 망하는 구조가 바로 편의점이다. 이런 이유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빅5 편의점 1만 3212개 증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편의점별 매출액 및 가맹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빅5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가맹점이 지난 2014년말 2만 5892개에서 지난해 말 3만 9104개로 1만 3212개 증가했다. 지난해만도 5083개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의 과다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빅 5 편의점별로 살펴보면 GS25가 4139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CU(4095), 세븐일레븐(2328), 이마트24(2151), 미니스톱(499)이 그 뒤를 따랐다.
이로 인해 지난해 편의점주들의 월평균 매출액과 본사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빅5 본사의 매출액은 총 25조 2534억원인데 지난 3년전인 2014년 11조 7585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성장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29%이다.
하지만 정작 속내를 살펴보면 처참하기 그지 없다. 월간 점포당 매출액이 2014년 4168만원에서 지난해 4817만원으로 649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빅4의 영업이익 총합은 4.5%(20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U의 영업이익만 1970억원에서 2358억원으로 19.7%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업체의 영업이익은 최근 몇 년간 정체된 상태다. 특히 이마트 24의 영업적자는 350억원에서 517억원으로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는 가맹점 점포를 늘려 매출액만 올리는 영업전략에 한계가 도달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4년 거리제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업계들이 출점경쟁이 벌어졌다. 특히 이마트24가 지난 2014년 말 501개에서 최근 3년간 2151개로 급속도로 늘리고 있으며 2020년까지 6천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계에 다다른 편의점, 8월까지 폐업점포가 지난해 넘어섰다
이처럼 한계에 다다르자 편의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출·폐점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폐업점포수가 1900개로 지난해 폐업점포 1367개를 훌쩍 넘어섰다.
개업점포수 대비 폐업점포수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24.8%에서 올 8월말 현재 75.6%까지 치솟았다.
폐업점포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늘리는 것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과연 얼마나 소용이 있느냐 여부다.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편의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정부의 혈세로 가맹점주들을 먹여살리는 방안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점제한이 그 해법???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편의점 출점제한이 논의됐다. 과다 출점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인접거리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감을 통해 점주들의 사정이 나빠지는 이유는 본사의 과도한 출점경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한 집 건너 편의점’이 되면 점주들의 수익은 떨어지는데 비해, 본사는 비록 초기 투자비용이 들더라도 로열티 등 정해진 비율만큼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이 통과된 2013년 8월 이후 편의점주와 본사가 모두 실질매출이 크게 상승했지만 2014년 8월부터 출점제한이 풀리면서 편의점 본사는 실질매출이 증가했지만 편의점주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됐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출점제한과 함께 최저수익보장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거리’로 무조건 출점제한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거리로 무조건 제한을 둔다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가서는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최저임금 상승하면 망한다???
이번 국감에서 또 다른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편의점주들이 망했다는 논리다. 이에 우 의원실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편의점의 매출구조와 최저임금 인상율을 관계를 분석했다.
편의점 3사(GS25·롯데 세븐일레븐·CU)가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10개년의 매출정보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이하 ‘실질매출’이라 함), 최저임금 인상율이 낮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매출 증가율도 낮고 최저임금 인상율이 높을 때 가맹점주 실질매출 증가율도 높은 추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편의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골목상권의 바로미터인 편의점업계의 위기를 인식하고 비용부담 원인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여야는 편의점 업계의 불황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로 자신들을 무장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그 사실을 정치권은 외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편의점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점제한은 물론 신규 출점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편의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장에서 편의점을 살리기 위한 백가쟁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예로 들면서 피감기관을 호되게 질책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국정감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호되게 질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