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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하성·김동연 연말교체론 ‘진화’에 나섰지만...경제지표 ‘악화’ 일자리 공약 ‘낙제’ 교체론 ‘지속’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두 번째 정례회동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백운악 기자] 청와대가 11일 이례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명백한 오보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함을 쏟아냈다.

다름아닌 10일 한 일간지가 단독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연말 즈음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간 직후다.

청와대는 즉각 ‘오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한 매체에서 청와대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가 왔는데 ‘분명히 아니고 사실무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내 분위기는 두 인사가 최소한 한명이 나가든 둘이 함께 나가든 지금처럼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고용동향 통계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인데다 대통령 선거 제1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 약속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일자리 위원회 회의에서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어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제8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야당의 두 인사에 대한 경질 요구도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여소야대 정국속에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비롯,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라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112석의 자유한국당과 30석의 바른미래당에서 두 사람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명백한 오보’라고 해도 두 경제 사령탑에 대한 경질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중추적인 경제라인의 동반 교체는 내년 경기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들어 지난해에 이어 추가경정예산까지 집행하며 일자리 확충에 나섰지만, 경제.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비롯해 최저 임금 등 비용 충격 등으로 이렇다 할 고용 효과를 찾아 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 교체설이 한국경제에 비칠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성과가 미흡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소득주도성장특위까지 출범 시킨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 실리보다는 두 인사간 갈등에 따른 명분이 교체설의 핵심이 됐다는 점 역시 아픈 대목이다.

백운악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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