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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워치] 비리유치원 명단 살펴보니 ‘경악’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5951건 269억원 적발
   
▲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전국의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유치원 교비를 갖고 원장 핸드백과 성인용품을 구입하거나 노래방 또는 숙박업소 등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박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 의뢰해 자료가 확보된 만큼만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는 원장의 쌈짓돈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교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은 충격을 안으면서 유치원에 대한 성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소문으로 돌았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분개했다.

원장 개인 차량 기름값, 수리비, 아파트 관리비 납부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 등까지 지불했다.

서울에 있는 모 유치원은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 6~11월까지 총 1억 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그러면서 이 유치원은 원아들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7만원을 정액으로 징수하다가 시정통보를 받은 바 있다.

서울의 다른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6천여만원을 43회에 걸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 및 적립했으며, 원장 명의로 1300여만원을 14회에 걸쳐 저축 보험 가입 및 적립해 경고와 보전 처리를 받았다.

인천에 있는 유치원도 2014년~2016회계년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00교육에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하는 비리를 저질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자료출처=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무소불위의 권력,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 어린이집 명칭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됐지만 유치원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치원의 절반은 사립이고, 원아 숫자로는 52만명인데 학부모가 이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시작되면서 급식비와 교사인건비 등을 합해 매년 2조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이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위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유치원 관계자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면서 감사까지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5일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 등의 공개를 하려는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유치원 관계자들이 토론장을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무산됐다.

들끓는 분노의 여론, 맘카페는 성토장으로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하면서 분노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 성토장이 됐으며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역시 다르지 않다. 또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치원 비리 명단을 빠르게 공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곳을 감사한 반면 다른 곳은 10%도 못한 곳도 있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감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개한 명단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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