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탈 치부말고 철저한 관리 필요” 지적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올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 발생한 징계사건 절반은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년)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총 6건의 징계 중 성범죄가 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3년간 징계 총 29건 중 4건(13.8%)은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이고 대부분(3건)은 해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해외봉사단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도 근절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성범죄 문제를 일으켜 징계 받은 해외봉사단원은 2016년 1명에서 지난해 4명, 올해 4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성범죄로 징계 받은 13명의 직원·봉사단 중 5명은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코이카가 직원 및 봉사단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남미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코이카 고위 간부가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발생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해외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성평등 본부장이었던 코이카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성평등’을 강조하며 ‘미투·위드유센터’를 개편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인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로, 특히 타지인 해외에서 갑을관계 하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죄질이 더 나쁘다”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이카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건과 3건의 갑질에 따른 징계가 이뤄졌는데 이중 2건은 성범죄를 동반한 갑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