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북정상회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지난 7일 면담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7일 평양을 다녀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 개최할 뜻을 보였으며,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논의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제사회가 상당한 걱정을 했는데 이날 만남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평가다.

이에 국내 정가에서는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가 어떤 조치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종전선언까지 언급되는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사찰단의 사찰 허용한 김정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차 방북의 성과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진정한 해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 방문을 김 위원장이 요청했다는 점이다.

즉, 비핵화를 위한 일보전진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 여부를 사찰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월말 북한은 일부 언론을 불러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면을 보여줬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핵실험장 영구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사찰단 방북을 허용하면서 핵실험장 영구폐기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비핵화를 위한 전진이면서 미국을 향해서 보다 진전된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과 같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응조치는 연내 종전선언?

문제는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려야 하느냐 여부다. 일각에서는 연내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 역시 연내 종전선언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연내 종전선언을 할 것을 미국에 압박해 왔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하는 전제조건은 불가역적이면서 영구불변한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 것으로 첫 번째 단추는 종전선언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협 및 국제사회 일원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그림이 형성된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미국을 향해 연내 종전선언을 취해줄 것을 그동안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종전선언이 쉽지 않다. 미국 내 강경파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덮어놓고 종전선언을 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종전선언 대신 남북 경협?

이런 이유로 종전선언 대신 남북 경협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로 하지만 남북 경협은 유엔의 결단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해제하게 되면 남북 경협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는 미국 내의 정치적 결단과도 무관하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유지하되 남북경협은 예외로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

즉,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의료분야 협력 등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으로서도 자국의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상응조치를 내렸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자국(미국)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을 낼 수 있기에 미국으로서는 남북경협을 올해 안에 허용하는 수준에서 상응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