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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판문점선언 밑그림 ‘10·4선언’11년 만에 열린 기념식, 노건호 등 민·관 160명 대규모 방북
   
▲ 故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민관 160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10·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11년 만에 4일 방북한다.

방북단은 2박 3일 동안 기념행사인 민족통일대회 등을 참석하는 것은 물론 북한 당국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이번 방북단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명단에 포함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7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10·4 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갖는 첫 공동 기념행사이다. 그만큼 10.4 선언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6·15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가교 역할, 10·4선언

10·4선언은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선언이다.

지난 2000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체결한 6·15 공동선언이 남북 정상의 만남에 의의를 뒀다면,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의 전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적극 활성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남북의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진일보된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10·4선언을 현재 평가한다면 6·15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의 가교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민족의 화해를 이끌어냈다면, 10·4 선언은 민족의 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고, 판문점선언은 민족의 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풀어낸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밑그림은 ‘10·4선언’

방북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현한 10.4 선언 기본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4·27 판문점선언의 밑그림은 10·4 선언이 그렸다.

판문점선언의 정식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인데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경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판문점선언에서 비핵화와 평화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10·4 선언과 맥락을 함께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다뤘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다.

특히 남북 경협 분야에 대해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밑바탕은 10·4선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방북으로 인해 남북이 공동으로 10·4선언을 기념하게 됐다. 이것은 향후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고,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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