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하면서 서민 경제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예고된 상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도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총재 역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이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금리 인상은 서민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고도 나오면서 하반기 경제에 주름살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주열 “변수 많이 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앞으로 발표될 국내 지표, 미·중 무역분쟁 상황을 고민해 가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연준에서 금리인상을 했기에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불균형 축적 등을 감안할 때 완화 정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금리 인상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다만 이 총재는 “다음 금통위까지 3주가 남았는데 그 사이 변수가 많이 있다”고 언급, 향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美 기준금리 인상...한은 통화정책 셈법 복잡

한은의 통화정책이 복잡해진 이유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에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2.00~2.25%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는 0.75%p로 커졌다.

미국은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올린 반면 한은은 계속 동결하면서 금리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외국인 자본이 빠르게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폭이 1.00%p가 됐을 경우 월평균 2조 7000억원이 이탈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0.25%p 확대되면 주식과 채권 투자 8조원, 직접투자 7조원 등 15조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은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도 금리 인상 주장이 나오면서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어났다.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어났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한은 고유의 권한인데 정부와 집권여당이 개입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면 정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 서민대출은 근심걱정 늘어나

뿐만 아니라 한은의 금리인상은 곧 서민경제의 주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오름세가 심상찮은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로 급등할 것으로 예고된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5%대를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만약 5%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가계대출은 그야말로 적색불이 켜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민경제는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역시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의 증가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진퇴양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