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백운악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박 3일 평양 정상회담이 20일 마무리됐다. 격식을 따지지 않은 소통행보와 파격적인 내용의 합의 등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한발 더 다가갔다는 의미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재개시켰다는 성과가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한 문 대통령의 행보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빛을 발했다는 여론이 뜨겁다.

이제 남은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 간의 대화이다. 북미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까지 이어지는 담대한 여정의 숙제가 남아있다.

격식 파괴한 파격적인 소통행보

문 대통령의 격식을 파괴한 파격적인 소통행보는 이번 평양 방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8일 순안공항에서 영접 나온 북한 주민을 향해 90도 인사를 한 것은 북한 주민에게 충분히 각인시킨 행동이라는 평가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준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 주민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환담을 나누는 장면은 북한 주민에게는 생소한 장면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평양 대동강수산식당에서 북한 주민과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눴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 최초로 능라 5월1일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을 향해 연설을 했다.

이는 독재정권에 익숙한 북한 주민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 발판 마련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경협의 발판을 마련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협력 등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남북 경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한반도를 H축으로 해서 서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그리고 DMZ 벨트 등으로 나눠 물류·관광 등을 활발하게 교류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회동 당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구상을 이제 보다 구체화한 것이 이번 공동선언의 핵심이다. 다만 유엔 제재가 아직 남아있기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서로 겨눈 총부리 이제 내려놓는다

또 다른 의미는 서로 겨눈 총부리를 이제 내려놓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종전선언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군사합의서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동서해상에선 남북 80~135km 해역을 완충지역으로 설정,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

아울러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10~40km 이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내 남북감시초소(GP)를 11곳씩 22곳을 시범 철수한다.

뿐만 아니라 서해 등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 남북 어선이 공동으로 어로 작업을 한다.

이같은 군사적 합의는 평화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비핵화 문제가 아직 진전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군축부터 하기 시작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결국 비핵화 문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중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 문제인데 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 일단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다.

또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도록 했고,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내리게 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비핵화 회담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북미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추진돼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뤄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안에 김정은 서울 답방

또 다른 수확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다. 북한의 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는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단순한 답방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김 위원장을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아무래도 보수층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남남갈등도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남갈등을 뚫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공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안 처리 운명은

평양정상회담이 국내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조약의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는 국회에서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권여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은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도 비준 처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아직 비준 처리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면서 비준 처리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미를 축소했다.

이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비준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