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 서명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밝히면서 비핵화 의지를 육성으로 천명했다.

이날 공동선언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신호탄을 쏘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기에 북미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정은 육성으로 확인한 비핵화 의지

이날 공동선언의 성과는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비록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다시한번 다짐했다.

이는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핵시설 리스트 제출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지난 판문점선언에 비해 진일보된 비핵화 의지이다.

무엇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핵시설 리스트 제출과 같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아울러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내용도 포함하면서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를 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온 상황이다.

미국 정가와 언론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육성을 통해 확인을 하면서 이제 북미대화를 중단시킬 명분은 사라지게 됐다.

국제사회는 이날 공동선언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 재개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NLL의 운명은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서에는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해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통해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은 북한한계선(NLL)의 운명이다. 이날 남북은 동·서해에 80km 완충수역을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했던 내용으로 이번에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당시 기준선 설정에 합의를 실패하면서 서해공동어로구역은 상징적인 존재만 됐다. 하지만 이날 다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키로 했고, 남북은 서해 NLL일대의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우발적 군사무력충돌은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날 남북 정상은 교류·협력을 증대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결국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올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했다.

또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은 물론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김정은, 올해 안에 서울 온다

이날 공동선언에서 가장 특색 있는 내용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내년 봄에 서울로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이른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문 대통령은 올해 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올해 안에 서울을 온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 등의 진전된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점쳐지고 있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적절한 장소로 서울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에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