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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서울시 ‘플라스틱 빨대 금지’, 직접민주주의 시험대?주민참여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발전할 듯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

시민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댓글로 달거나 다른 시민의 생각에 공감을 누를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결정하는 시민 제안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가 지난해 10월말 오픈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발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혼용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가 정책 입안하고 시민의 의견 듣고

이번 투표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뤄지는데 ‘시’가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론을 반영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코너인 ‘시민제안’이 있다. 시민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의 경우 시민 50명 이상 공감하면 담당부서가 댓글로 답변을 달아주고, 시민 500명의 공감을 받으면 시가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에 투표창을 열어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주민발안’, ‘주민투표’이다. 여기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을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까지 합해서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라고 불린다.

교통·통신 발달하지 못한 시대, 대의민주주의에 의존

간접민주주의를 흔히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왕조국가 혹은 봉건국가에서 근세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대의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은 있었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줄 사람을 선출했고, 그 사람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통신과 교통이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가 점차 확산되는 등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이다. 다만 이 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재 역할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이 점차 발달하면서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직접 반영되기를 원하기 시작했다.

대의민주주의가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요구는 더욱 강해지면서 이들이 점차 세력화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단점, 중우정치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의 단점도 있다. 그것은 중우정치이다. 중우정치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로 플라톤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으로 ‘폭민정치’라고 불렀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빈민들이 이끈다고 해서 ‘빈민정치’라고 불렀다.

이런 중우정치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몇 적극적인 사람이나 적극적인 집단이 ‘숫자’만 앞세워 정치를 이끌어 가는 형태로 직접민주주의의 폐단이 된다.

고대 아테나는 직접민주주의가 싹이 텄는데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무너진 역사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직접민주주의가 과연 옳은 민주주의인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시민들에게 묻고 있다. 이 제도가 직접민주주의로 꽃을 피울지 중우정치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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