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금리 인상 언급,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가능성 제기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기준금리 인상 발언과 관련 한국은행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또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양쪽의 고민이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인데 국무총리가 개입을 언급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은행은 행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에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은 논란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한국은행법 제3조에는 ‘한국은행 중립성’이 규정돼 있는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총리의 발언은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총리가 금리 인상을 언급하면서 금통위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압박이 된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1일 금통위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고용과 주택시장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즉,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했는데 이 총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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