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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세금 통해 집값 잡는 세금만능주의” 비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백운악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향 등 실수요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을 13일 내놓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세금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세금만능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 관련된 대책은 오는 20일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핀 후 보완 대책과 함께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추가과세가 내려졌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p 높이고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p 인상한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 매각 이후 다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청약 당첨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이 기간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무주택자가 된다.

만약 20년 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게 된다면 무주택자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당첨이 가능하게 된다. 실수요자는 그만큼 아파트 청약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대한 철퇴를 가한 것으로 청약 당첨이 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기로 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에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첨 과정에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을 때 무주택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유주택 신청자는 자연스럽게 후순위가 된다.

아울러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주택청약 운영 주체도 현재의 금융결제원에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보증 부부합산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의 부부합산소득 상한을 당초 계획인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단,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이 상향된다. 현행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기본(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이다.

또 주택보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도 제한된다.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은 가능하다.

수요 억제에 맞춰진 대책, 공급확대 대책은 20일 이후

김 부총리는 이번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 “이번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3가지 원칙은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대책이다. 비이성적인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해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만약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확대 대책은 오는 20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으로 이번 대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급확대 대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운악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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