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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권고내무부 훈련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다
   
▲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초구 대검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대책위'가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검찰개혁위원회(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13일 형제복지원 수용자 의문사 및 감금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야 한다고 검찰총장에 권고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게 됐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 이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아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당시 사망했다.

대법원은 수용자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내부무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판단했고, 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확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라면서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이런 상황에 검찰개혁위가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를 권고하면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았다.

1980년대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주소를 찾아가면 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다.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이 지역에는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형제복지원의 흔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형제복지원 1975년부터 1987년까지 3146명의 부랑자를 강제수용, 인권유린을 자행된 사건이다.

1975년 내무부훈련 제410호, 그리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부랑자를 단속한 것이 형제복지원의 설립 배경이다.

정부는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등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했다. 일부 피해자는 기차역 등에서 TV 등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야 했다.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저항하면 굶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살인과 암매장까지 서슴치 않았다.

12년 동안 551명(복지원 공식집계는 513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원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갔다.

이후 검찰은 1987년 원장 박인근씨를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김용원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 부산 본원 수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조사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부산지검장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다.

외로운 투쟁 300일, 특별법 제정은 과연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1984년 입소한 피해자 한종선씨가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부터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거나 릴레이 1인 시위, 서명운동, 토론회, 공청회, 증언대회 등의 활동을 벌였고, 지난해 11월 7일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00여일 넘게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실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전두환 정권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물론 당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한 것 역시 전두환 정권의 외압 때문이라면서 양승태 대법원보다 더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위가 비상상고를 권고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에 더욱 힘을 보태게 됐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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