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을 2986억원으로 추계한 것을 두고 정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충돌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액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즉, 판문점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비준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사업의 비용 추계를 산정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추가 소요 비용을 추계했는데 강 위원장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는 내년도 예산만 포함된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비용추계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계는 2986억원

정부가 내놓은 추계안은 세부적으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 767억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융자) 1007억원, 산림협력 837억원, 사회문화체육교류 76억원, 이산가족상봉 216억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83억원 등이다.

이에 정부는 추계안에 대해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남북 간 협력사업 소요비용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등을 확정한 후에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향후 철도·도로 등 공사가 착공되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석호 “비용추계 비현실적”

이에 강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 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비용추계가 2986억원이지만 실제로는 몇 조원에서 몇 십 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 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 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북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비용추계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비준동의안 주요내용에서 ‘가’항부터 ‘아’항까지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아’항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60조 1항에 위배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준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강 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이행조치를 내리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세밀한 논의 없이 비준 동의를 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 명분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면서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다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