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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일반범죄 경찰청 1위...성범죄는 교육부 1위국가공무원 범죄 1만 1915명, 성범죄는 668명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국가공무원의 일반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경찰청이 1위를 차지했고, 성범죄는 교육부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 국가공무원범죄는 1만 1915명으로 기록됐고, 성범죄는 66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가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기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범죄의 경우에도 다양한 범죄 형태를 보이면서 국가공무원이 범죄의 온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처벌 범죄발생율, 경찰청 > 법무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총 1만 1915명이 범죄에 연루됐다.

정부부처별 범죄 발생 인원으로 살펴보면 경찰청이 전체 47%에 달하는 5610명, 법무부는 936명(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7%), 교육부 764명(6.4%), 국세청 635명(5.3%), 국토교통부 349명(2.9%) 등으로 집계되면서 정부부처별 정원 대비 비율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733명에서 2016년 3613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3318명으로 소폭 하락 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는 48명, 강력범죄는 100명, 폭력은 500명, 사기·위조·횡령 등 지능범죄(791명)이고, 마약·도박·교통 등 기타범죄는 전체 3318명 중 57%를 차지했다.

지난해 성비위 징계 227명으로 큰 폭 증가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징계인원은 총 668명이고, 지난해 징계인원은 총 22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성비위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국가공무원은 2014년 74명에서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성폭력으로 288명이 징계처분 됐고, 성희롱은 282건, 성매매는 98건이었다. 정부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46명, 법무부 26명 순이다.

도덕적 기강 해이한 국가공무원,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이같이 일반범죄는 물론 성범죄에 국가공무원이 노출되면서 국가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널리 퍼진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은 물론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부처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유독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사회의 성비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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