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는 19~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강석호 위원장이 초대됐지만 강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또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고 판단을 내리면서 강 위원장은 최근 혼란에 빠진 대북 문제의 교통정리를 자처하고 있다.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대북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데 다소 귀감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희상의 방북 거절, 강석호가 결정적 역할?

지난 10일 청와대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강 위원장을 초청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식 초청 요청을 1시간만에 거절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강 위원장이 방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문 의장이 방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희상 의장이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과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협의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같은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강 위원장이 방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문 의장이 방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에 국회가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강 위원장이 강력 주장한 것을 문 의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에 국회가 방북하는 것을 두고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서 가는 것이라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그냥 병풍노릇 하러 가긴 그렇다”고 강조했다.

즉, 들러리로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문 의장도 강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강석호 동의 없으면 처리 어려워

한편,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을 했다. 이제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강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를 겸한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서 국회 비준 불가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이 외통위에서 비준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비준안 처리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거나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권상정이나 국회의원 찬성을 얻기란 쉽지 않기에 결국 외통위를 거쳐야 하기에 강 위원장의 존재감은 더욱 드러낼 수밖에 없다.

강 위원장이 비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는 북한이 아직까지 비핵화 실천에 구체적으로 접근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말 그대로 ‘비핵화 의지’일 뿐이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담보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통위가 비준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는 보수층의 안보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 실천 단계를 보고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강 위원장의 판단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