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인하에 대출심사 까다롭게 돼...서민은 어디로 가야 하나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에 대한 정부의 인하 압박이 오히려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연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저축은행 표준약관을 개정해 개정시점부터 향후 대출 최고금리 인하 시점 기간동안 대출계약에 대해 소급해서 최고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대출을 옥죌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은 대출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민 대출금리 부담 위해 나선 정부

정부가 법정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책 취지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법정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저축은행에게 금리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평균금리는 연 22.4%로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보다 1.6%p 낮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권고하는 대출금리 연 20%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원은 연내 표준약관을 개정, 향후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떨어지면 표준약관 개정 시점까지 소급적용을 할 방침이다. 따라서 표준약관 개정일부터 연 20~24%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금리도 연 2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표준약관에서는 기존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만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 문턱 높아져 서민이 오히려 피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이자 인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이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대출이자가 인하하게 되면 저축은행의 대출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저신용평가자(7~9등급)의 대출은 더욱 어렵게 된다.

저신용평가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고금리 때문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대출 회수금 손실을 부담할 수 있기에 저신용평가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저금리로 전환된다면 대출 회수금 손실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신용평가자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만약 대출이자가 인하되면 저축은행의 대출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서민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서민들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이미 인하한 지난 2월부터 서민의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또 다시 대출인하가 이뤄지게 된다면 서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다.

한계에 이른 대부업계, 새로운 변화의 몸부림

대출이자의 하락으로 인해 일부 대부업계는 새로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산와머니 대부업을 하는 산와대부가 최근 자기자본의 30%에 해당하는 터키 리라화채권 투자로 대규모 평가손실을 봤다. 대부업계 1위인 산와머니가 대출이자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터키 리라화채권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했지만 결국 평가손실을 본 것이다.

이처럼 대부업은 대출이자 인하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사업 진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됐다. 

최근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아예 금융그룹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정이자의 인하로 인해 대부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금융그룹 진출을 통해 전방위적인 금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금리 인하 압박 등으로 인해 대부업계는 스스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법정 이자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그에 따른 대부업계는 국내에서 영업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민 대출 역시 더욱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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