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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재인 정부 ‘캠코더’ 백서 발표 ‘유감’(遺憾)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 바른미래당이 지난 4일 야심차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해 발표했다.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했다. 캠코더는 대선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으로 낙하산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친문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임명된 임원중에서 22%, 전체 인원중 12%가 ‘캠코더 인사’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바른미래당은 오는 국정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번 따져보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1기 국정 목표는 ‘적폐청산’이었다. 당연히 인적 청산을 포함한 것이다.

총 임원수 3043명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다. 12%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1651명중에서 보면 22%다. 국정운영 목표와 집권 기간을 볼 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전체 3043명중 1651명이 문 정부에서 임명됐으니 50%조금 넘게 인사를 단행했다. 50% 인사 중에서 캠코더 인사 비율은 12% 수준이다. 즉 5명중 2명이 낙하산 인사다. 아직도 50%가 전(前)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이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캠코더’ 인사들이 가장 많이 기용된 곳은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관련 공공기관들이었다며 임원 35명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마디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8명의 임원중 7명이 임명돼 그중 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이중 이윤 사외이사는 캠코더 인사로 보기 힘들다. 이 회장과 함께 산업연구원 출신이라는 게 이유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6명의 임원중 3명이 임명됐는데 이중 1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했다. 이 한 명을 찾아보니 백서에 없다. 누락됐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7명중 3명이 임명돼 2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적시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6명의 임원중 4명이 임명됐는데 1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 출신이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16명중 9명이 임명돼 6명이 캠코더 인사로 비율이 높았는데 이사로 있는 3명은 부산출신이고 또 다른 이사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 측근이라서, 감사는 행정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캠코더 인사로 분류하기에 낯부끄럽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고도 터졌다.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지낸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2월 회장직에 선출됐다. 게다가 지난해 12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과학계 블랙리스트’의 피해 당사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회장 관련 자료를 삭제한 뒤 다시 수정해 자료를 공개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사실 여야 정치권은 낙하산 인사의 불가피성을 다 안다. 대선캠프에 뛰어드는 게 정권을 잡고 한 자리를 맡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자신의 코드와 성향이 같은 사람을 중용하는 게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고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 친문백서’니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너무 거창하다.

오히려 민간영역에 ‘캠코더 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포함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다. 대표적인 인사가 한국IPTV방송협회장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는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국민참여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지완 BNK 금융지주 회장은 문재인 캠프 경제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소상공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한국무역협회장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의 방대한 자료를 취합한 노고는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여론몰이용’으로 활용하려면 좀 더 세련되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김대식 객원기자

*본 기고문은 <뉴스워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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