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폴리노믹 경제·산업
제주항공 90억 과징금, 대한항공과 형평성 논란국토부의 오락가락 처벌, 제주항공은 울고 대한항공은 웃고
   
▲ 제주항공./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제주항공에게 9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내리자 항공업계에서는 다른 항공사와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 4일 국토부는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건과 관련, 제주항공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홍콩지점에서 적발됐고, 국토부는 비고의성 및 사건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50% 감경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수별로 과징금을 부과해서 180억원인데 50% 감면해서 90억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처분 예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의견이 없으면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확정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련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과징금은 과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이 운송한 화물은 리튬배터리 자체가 아니라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24’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화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소연 했다.

제주항공 측은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같은 품목에 대해 위탁수화물 및 화물 운송 모두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이고, 화물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물품 운송으로 제주항공이 얻은 매출은 280만원인데 국토부가 처분한 과징금은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하는 90억원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과하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항공은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항공업계 “대한항공과 형평성이 어긋나”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처벌이 대한항공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토부 역사상 한번도 처분해 본 일이 없는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으로 인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진에어는 결국 면허취소 위기를 면했다.

땅콩회항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 문제가 발생된 바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대하게 대처하면서 유독 제주항공에만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린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일가의 개인 물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운반한 사실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운반하면 항공법 위반에 해당된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를 주목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리튬배터리에만 주목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는 고강도 제재를 하지도 않으면서 유독 제주항공에만 90억원 과징금 폭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