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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카드 ‘그린벨트 해제’, 박원순은 고민 중그린벨트 해제 따른 투기 바람으로 되레 집값 상승 부추길 수도
   
 

[뉴스워치=백운악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집값 안정 대책으로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결단이 필요하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중에 달려있다.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표해왔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요청이 오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시장의 신념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박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가 투기 바람을 일으켜서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 공인중개사에는 매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해찬 “공급확대” 목소리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 '만지작'

이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강화는 물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상당수가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계획하는 주택공급은 수도권에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지가 필요한데 그린벨트 해제 이외는 방법이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149.6km²로, 서초구(23.9km²) 강서구(18.9km²) 노원구(15.9km²) 순으로 많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제공=연합뉴스

원순은 진퇴양난에 빠져

일단 서울시는 정부가 요청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그동안 소신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한다면 그 소신을 버리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히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그동안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을 언급했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다.

만약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투기 심리가 작동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 유력 지역 공인중개사에는 그린벨트 인근 지역 땅의 매매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 폭등 원인으로 11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과 저금리 그리고 대규모 개발계획이 더해져 투기심리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투기심리가 작동하면서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野 “허황된 생각 버려라”

실제로 야당에서도 그린벤트 해제로 집값폭등을 잡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부동산 가격 폭등한 김에 토건족 배를 두둑이 하겠다는 심산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가격이 잡히기는 커녕 주변땅값만 들썩이게 만들 것이다”고 충고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깝고 7만채 이상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자가보유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많은 서민들이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일정기간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백운악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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