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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쏟아지는 여야 부동산 정책, 집값 잡힐까!이해찬-김병준, 종부세-보유세 등 서로 경쟁 '장군멍군'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달 27일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예방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현재 고공행진 중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잇따라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다른 이슈와는 특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보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를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서로에게 비난을 퍼붓는 관계로 인식됐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장군멍군’의 관계가 됐다.

이해찬 “종부세는 강화하고 부동산 공급은 확대하고”

이 대표는 지난 30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 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공급을 크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종부세를 강화해서 수요를 묶어두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 이 대표의 제안이다.

이는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다. 즉,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백가쟁명의 대책이 표출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이 대표가 종부세를 강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 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

부동산 정책만큼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집권여당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내놓는 정책에 문재인 정부가 쫓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병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고”

그런데 보수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합리적인 안이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실 보수야당 대표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파격적인 일이면서 이 대표의 ‘종부세 강화, 공급 확대’와 일맥상통하다.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결국 종부세를 강화해서 수요를 억제하게 하고, 거래세를 낮추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양도세 강화를 고수했는데 김 위원장이 거래세를 낮추자고 제안했고, 장 실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양도세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대했었지만 김 위원장이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담당했는데 이때에도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었다.

협치 가능성은

이처럼 집권여당 대표인 이 대표와 보수야당 대표인 김 위원장이 서로 경쟁하듯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정책들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의외로 부동산 정책에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정책을 통해 여야의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대표의 부동산 정책을 적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야말로 협치의 완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 실장이 김 위원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협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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