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소득이 없이 끝나면서 정국은 9월 정기국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기국회는 국회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각종 법안 처리,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으로 100일을 보낸다.

집권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법안과 예산안에 담으려고 하고, 야당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기간이 바로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기국회가 실시되면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인해 그야말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새해로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다.

올해는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각종 법안이나 새해 예산안에 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9월 3일 오후 2시 본회의로 정기국회 시작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지난 30일 국회에 모여 9월 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기로 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10일부터 이틀간 김기영,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14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13, 14일과 17, 18일 등 나흘 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새해 예산안은 11월 1일부터 심사에 들어가고 처리 목표 시점은 11월 30일이다. 그리고 법안 처리 본회의는 9월 14일과 20일, 11월 1·15·29·30일, 12월 6·7일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1박2일 워크숍 개최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 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최대한 뒷받침 한다는 계획을 갖고 이날 워크숍에서 대응방안 마련을 구상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워크숍은 이해찬 당 대표가 취임한 후 첫 워크숍이기 때문에 당의 단결을 다지는 워크숍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이날 워크숍에는 국무위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당정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471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년에는 반드시 끌어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471조원의 슈퍼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 “한놈만 팬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일찌감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정기국회에서 팰 한 놈”으로 격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을 슈퍼 예산으로 편성하자 ‘세금 중독 성장’이라고 비난을 했다. ‘한놈만 팬다’는 격한 발언까지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관련 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른미래당 “당 추진 주요 이슈 법안 처리 노력”

바른미래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법안과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당이 추진하는 주요 이슈 법안 처리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는 채용비리 감시법·특별감찰관제 등 당이 추진하는 주요 이슈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은 아무래도 선거제도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수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에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정기국회와 더불어 당 미래 논의

민주평화당은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 국회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연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기국회에 대한 대응 논의는 물론이고 당의 미래도 논의를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박주현·이상돈 등 비레대표 3인이 참석한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민주평화당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특히 정기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윤손하 원내대표 체제 구축

정의당은 윤손하 원내대표 체제를 구축하면서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다. 이미 지난 25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갖고 정기국회의 대응 전략을 강구했다.

정의당은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진보 개혁의 기치를 이번 정기국회 때 발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소수정당이 앞으로 살아남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