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통계 마사지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에 이어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불거진 것은 가계소득 동향 조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불만이 표출되면서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원래 정규직이었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된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착시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이유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 마사지에 들어갔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신·육아 등 시간제 근로자 일자리는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비정규직 통계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규직이지만 임신이나 육아 등으로 잠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조사에 포함한다.

위원회는 2003년부터 현재 틀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했지만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시간제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했다면서 비정규직 조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틀을 바탕으로 한 부가조사에 따르면 원래 정규직이지만 임신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시간제근로를 선택하면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시간제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그릇된 인식을 줌으로써 일·가정 양립 확산 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플랫폼 고용 확대로 특고 종사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면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통계는 오히려 지난 10여년간 계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고 종사자이지만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을 소유해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특고 조사에 비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정규직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고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정규직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드는 일종의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통계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물론 원래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편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착시현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통계 마사지가 이뤄졌다는 것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황수경 통계청장의 경질,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

황 전 청장의 경질은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재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황 전 청장의 교체에 대해 “통계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황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 경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황 전 청장은 자신이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말을 했는데 윗선이 누구냐”라면서 ‘윗선’으로 임 실장을 지목했다.

이에 임 실장은 자신은 아니라면서 황 전 청장이 있을 때 통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책임까지 지겠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황 전 청장의 경질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황 전 청장의 경질로 인해 통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등 외풍에 통계청이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쁜 지표가 나오면 외풍이 있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에만 근거해 발표하고 대응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신임 통계청장인 강 청장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날 시간제 근로자의 비정규직 통계 제외까지 발표되면서 통계 조작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는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