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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470조, 핵심 내용은 ‘일자리’ ‘복지’ ‘SOC 감소’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유지, 야당 반발 거세질 듯
   
▲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28일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소득주도 성장 고수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인 예산안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p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유지해왔다면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인 셈이다.

실제로 노동·보건·복지 분야에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줄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양극화 해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보인다.

또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인 SOC 대신 장기적인 경기부양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확실하게 찍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7.6%p 확대한 481조 3000억원으로 짰다.

노동부에 막대한 예산 편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노동부 예산은 27조 1224억원으로 전년대비 13.9%p 증가한 수치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7조 1159억원이며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기금은 20조 65억원이다. 일자리 예산은 16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1%p 늘어났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 예산은 올해 4258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 374억원이 배정됐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도 올해 3407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7135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9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노동부 관련 예산 상당수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민간기업을 활성화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국가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72조 4000억원 책정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63조 2000억원보다 14.6%p 상승한 72조 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야말로 슈퍼 예산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154%p에 해당되며 정부 전체 증가분의 22.1%p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 및 소득 재분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5.7%p, 보건분야 예산은 9%p 확대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조 3723억원보다 많은 11조 4952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1189억원(19.8%) 많은 7197억원이 편성됐다. 의료급여 예산은 작년보다 1조 449억원(19.5%) 많은 6조 3915억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도 일자리 예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 9000개 신설되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년대비 6309억원(138.8%) 늘어난 1조 854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고용이나 소득분배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을 경제활력, 일자리, 사회안전망, 삶의 질, 저출산 대응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SOC 예산은 소폭 감소

내년도 SOC 예산은 연구개발과 지역 및 도시분야를 제외하고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대 정부와 달리 대규모 토목 사업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14조 6961억원으로 올해 15조 1498억원보다 3.0%p 감소했다.

도로 예산은 올해 5조 8899억원에서 5504억원이 축소된 5조 3395억원이다. 수자원 분야 역시 올해 1조 1205억원에서 내년 1조 884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지역 및 도시와 산업단지 분야 예산은 각각 2916억원, 371억원 늘어난 1조 4470억원, 2999억원으로 편성됐고 물류 등 기타도 352억원 증가한 1조 4170억원이며 이중 R&D가 4812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대신 안전 및 재해예방, 성작동력 육성, 국토균형발전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 반발 거세질 듯

이같이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야당들은 퍼주기 예산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놈만 팬다'라는 격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정기국회 특히 예산안 심사 때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예산안이 고스란히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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