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지난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1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4%를 처음 넘으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아울러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면서 지방 소멸 위기는 현실화 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인구(외국인 포함)는 5142만명으로 전년(5127만)명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등이 포함된 인구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인구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생산인구 숫자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면서 지도에서 사라지는 지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뚜렷

지난해 인구총조사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이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3620만명으로 2016년 3631만명에 비해 11만명 줄어 들었다.

문제는 생산연령인구가 2016년에는 전년대비 7천명 늘어난데 반해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는 지난해 712만명으로 2016년 대비 34만명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6%에서 14.2%로 증가했다. 즉,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급속한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드는데 24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7년이 걸리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했다.

지방소멸 현실화 40% 육박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반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방소멸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로 나타났다.

소멸위험 지역은 20~39세 가임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 지수’가 0.5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소멸위험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의성(0.151)이고, 이어 전남 고흥(0.161), 경북 군위(0.169), 경남 합천(0.1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0.91)에 크게 못 미쳤다.

광역시·도별로는 전남(0.47)이 0.5에 미달했고 경북(0.55), 강원(0.58), 충남(0.67) 등으로 나타났다.

원인 1.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이유 중 하나는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숫자는 35만 777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숫자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은 7.0명으로 전년 대비 0.9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 출생아 숫자가 전년대비 6.3% 증가했고 다른 지역은 감소했다. 울산이 14% 줄어들었고, 서울과 부산은 13.4% 13.8% 감소했다. 더욱 큰 문제는 경북의 출생아 수 낙폭이 12.9%로 나타나는 등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러렀다.

즉, 출생아 숫자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서 사실상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지방 소멸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원인 2. 지방대도시 인구 감소

또 다른 원인은 지방 대도시의 인구 감소이다. 지난 9일 발표한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대도시 인구도 줄어 들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대도시들이 산업기능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소도시의 인구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산업화 시절 농어촌에서 중소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어촌 인구가 무너졌다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소도시가 무너지면서 중소도시 인구가 지방대도시로 유입됐다. 하지만 지방 대도시가 이제는 무너지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대도시마저도 인구가 무너지면서 지방소멸의 현실화는 눈앞에 펼쳐지게 됐다.

특히 대구·경북이 무너진 이유는 산업화 시절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즐비했던 영남권이 현재로 넘어오면서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인구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울산 인구가 감소한 이유로는 조선·해양 등의 산업이 침체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원인 3. 만만찮은 귀농·귀촌 현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귀농과 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귀농과 귀촌을 생각한 사람들이 막상 결심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42만 2770명에서 지난해 51만 6817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한 1000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로 U턴한 귀농인은 4% 귀촌인은 11.4%였다.

이들이 역귀성한 이유는 소득부족이 37.8%였고, 이웃과의 갈등 및 고립감이 16.9%로 조사됐다.

이는 소득부족과 함께 지역 이웃들과의 융화를 이루지 못하면 U턴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21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은 귀농인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서 빚어진 참사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결심한 사람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