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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론 고수 의미 '세 가지'"우리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 여론에 대해 일단 진화에 나선 것은 물론 그동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갈등에 대한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영상메시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 중 한 사람을 당 대표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는 것은 물론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용 확대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고, 이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제시해왔던 것에 대한 답변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의미 1. 소득주도 성장론 고수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 2월부터 고용지표를 비롯한 경제지표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신규 취업자 숫자가 5000명에 달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에 집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을 헐어 잔치하고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이다"라며 "빚잔치하기 전에 일자리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 그 '한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고 언급, 정기국회 때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3개월간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으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참담한 경제정책 실패가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내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처럼 국가 재정을 또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냐"고 따졌다.

이처럼 야당들이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할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의미 2. 소득의 양극화 해소

문 대통령이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세부적인 시행 방법으로는 '고용확대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분배 쇼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공개한 '2분기 가계성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53만 1000원으로 전년분기대비 4.2%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한 132만 4900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51만 8000원)과 사업소득(19만 4100원)이 각각 15.9%, 21.0%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913만 4900원이었다. 근로소득(902만 4000원), 사업소득(661만 3600원)도 각각 12.4%, 12.9% 증가했다. 단순히 1분위, 5분위의 소득 격차는 7배, 근로소득은 18배 차이가 난다.

이런 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을 두고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마디로 '고용참사'에 이은 '분배참사'"라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분배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직을 걸고, 적극적인 시장부양책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통계청 발표에 따라 야당들은 일제히 소득주도 성장론이 소득의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고수하되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이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날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의미 3. 장하성-김동연 체제 당분간 유지

이날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문 대통령이 밝힌 것은 최근 불거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갈등설에 불을 끄는 것은 물론 당분간 이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를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김 부총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물론 이에 대해 김 부총리와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자신들에게 불거진 갈등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은 현재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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