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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확장적 재정운용 가닥...일자리 창출 효과는일자리 창출+소득재분배 강화+혁신성장 가속화
   
▲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했다.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긴축 재정을 해왔던 반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형 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찮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가장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김 부총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고용여건을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령대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여성·장애인 등 고용 취약층 일자리 기회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도 이야기를 했다. 데이터·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만5천 명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저소득층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관련 예산 200억원을 반영하고 동원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보상비도 3만 2천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늘리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농림분야 예산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저성장 국면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

이처럼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가기로 한 것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즉,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너무 늘리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 EU 등은 10년간 대규모 양적 완화를 추진해 왔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재정 확대를 통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원내대표는 “갈수록 약화되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 엔진을 바꾸고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는 재정 건전성만 매달려 이런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이번 확장적 재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토목건설이나 부동산 등 단기적으로 투입하는 것 대신 취약계층 위한 투자를 늘리고 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에 투자를 한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나라를 거덜낼 작정인가”

물론 확장적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새 경제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조원을 더 쓰겠다고 했는데 참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며 “근본원인은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 프레임이 잘못된 것인데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 돈만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확장적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생각보다는 재정을 투입해서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비판 수위가 높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경제도, 일자리도 망치고 국가 세수도 거덜 낼 작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현 정권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곤란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메스를 들이댈 것”이라고 언급, 새해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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