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닥, 27일 수사결과 발표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특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허익범 특검팀이 특검법 상으로 규정된 ‘30일 기간연장’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25일 수사가 종료된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로 수사활동은 끝난다는 사실을 알렸다.

박 검사보는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수사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권한 포기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12번의 특검이 이뤄졌지만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이다.

지난 6월 27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으로 그동안 인터넷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데 주력했고,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 일당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불법성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를 종료하기에 이르렀다.

첫 번째 타격, 노회찬 죽음

특검이 수사연장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한방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죽음이다.

특검이 드루킹 일당이 정치자금을 만들어 정치인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규명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드루킹 일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시기는 2016년으로 당시에는 현역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미국에서 귀국한 후 아파트에서 투진 자살을 했다. 이때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남겼다.

노 전 의원의 죽음으로 인해 특검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는 동력을 잃어버렸다. 노 전 의원을 매개로 해서 여야 정치인 상당수를 엮어서 수사를 해서 정치자금 수수 진실을 규명하려고 했던 특검은 노 전 의원의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두 번째 타격,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두 번째 타격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여론조작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산채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여론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했느냐 여부다.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것은 맞지만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시인할 정도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 15일 여론조작의 공범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을 했다.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의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는 것은 특검이 부실 수사를 했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검이 더 이상 수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제로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야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심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특검으로서는 치명상을 입었다.

후폭풍은 불어닥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김씨가 특검에서 자신이 킹크랩을 작동하게 된 이유를 진술한 것이 세상에 뒤늦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드루킹 김씨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3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매크로를 조직적으로 가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킹크랩을 가동하게 됐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특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특검 무용론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다. 그만큼 드루킹 특검이 가질 앞으로의 후폭풍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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