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고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내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발표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가맹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하, 그리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좁은 시장에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자의 숫자를 줄이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놓은 대책, 언발에 일단 오줌 누기

이날 발표한 대책은 앞서 언급한대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고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내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런 대책에 대해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하고 재건축 후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당장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책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급한 당정, 일단 단기적 대책 마련부터

당정이 이처럼 단기적 대책 마련을 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당한 반발을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달래지 않으면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고용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급하게 대책 마련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책정된 이후 갑작스럽게 고용한파가 불어닥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신규고용이 5천명이고, 실업률은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 진단이 있었지만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에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29일 대규모 집회를 가지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작동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도 경제 분야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분노한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이날 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한 것이다.

가맹수수료·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를 외쳤던 당정

사실 당정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든 시절을 보내는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아니라 가맹수수료·임대료·카드수수료 때문이라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 갑을관계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당히 먹혀들어가지 않았던 프레임이다.

더욱이 가맹수수료·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등은 법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당정이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대책 마련부터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당정은 장기적으로 가맹수수료·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에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도입 등을 구상하고 있고, 가맹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은 가맹사업법 개정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자영업 숫자를 줄여야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 역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도 당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 아킬레스 건”이라며 “자영업자 수는 51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5명당 1명이 자영업자이며 선직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결국 자영업의 생태계 문제는 구조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홍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다. 시장은 비좁은데 자영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 숫자를 줄이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업 등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바로 자영업이다. 때문에 자영업 숫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에 따라 갑을관계가 형성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을(乙)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영업 숫자를 줄여서 어느 정도 생태계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