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청구했다. 그야말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문제는 적용 혐의다. 세상에 알려진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김 지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후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당초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예상을 깨고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으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그만큼 특검이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을까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4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면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에는 이 문구가 빠졌다.

이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시점이나, 외교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경위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일부 상충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검이 김 지사 자신의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의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뜻으로 발언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에서 공직선거법 혐의가 빠졌다. 그만큼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드루킹 김씨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독대하는 자리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드루킹 김씨 이외에 다른 공모자들이 입을 모아 김 지사와 관련된 진술을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결정적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진술이 번복되지 않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게 된다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가 될 수 있을까 여부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도주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점에서 도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스모킹건이 없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특검 수사 연장은 김경수 구속에 달려 있어

특검 수사가 오는 25일로 마무리가 된다. 특검이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야당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특검이 수사 연장을 아직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특검 수사 연장의 운명은 오는 17일 열리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기한이 20일이기 때문에 특검은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

때문에 특검은 승부수를 띄웠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활동은 연장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영장 기각과 발부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달라지게 된다. 기각이 된다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 지사는 앞으로도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게 된다. 반면 발부가 된다면 정치적 입지는 좁아지게 된다.

정치권 역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각이 된다면 야당 등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체적 진실 접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꾸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