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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 국가주의 vs 민족주의 사이에서고질적인 건국절 논란, 언제쯤 해소되나
   
▲ 문재인 대통령과 내빈들이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애국지사 사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건국이라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면서 변곡점이기도 하다. 때문에 어느 시점을 ‘건국’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개천절’이 있다. 개천절은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으로 고조선 국가가 탄생하면서 우리나라에 ‘나라’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건국을 바라보는 시점이 ‘보수’와 ‘진보’가 갈린다는 점이다. 보수는 건국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진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건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건국절 논란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자유한국당이 맞짱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불을 지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건국절

보수 진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건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뉴라이트 사학자 이영훈씨가 모 언론 기고문에서 건국절 논란을 처음으로 불을 댕겼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와 한나라당 건국절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건국절을 이야기했다.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고, 우리에게 국가라는 형태가 생긴 것은 1948년이라는 것이 보수 진영의 논리다.

보수 진영에게 국가란 ‘영토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며, 국민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임시정부는 국민은 있었지만 영토도 없으며, 주권도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의 3요소는 식민지시대 당시 강대국들이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신생국가 중 어느 국가를 과연 국가로 인정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으로 강대국 논리라는 비판도 있다.

진보 진영은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수진영이 건국절을 1948년으로 잡고 있다면서 결국 친일파가 건국의 세력이 되고, 그것이 지금의 보수진영을 지탱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리고 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절

반면 진보진영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절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있었고, 민주공화정이라는 국체가 있었기 때문에 엄연히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논리다.

건국이라는 것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정부 수립일이야말로 건국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나라 중에서는 건국절을 삼는 시기가 정부수립의 완성이 아니라 정부수립의 출발점의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건국절은 임시정부 수립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왕조 국가를 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정부 형태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건국절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다.

국가주의 vs 민족주의, 핵심은 정치적 논리의 배제

이처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건국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건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건국을 ‘국가주의적 역사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진보진영은 ‘민족주의적 역사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국민(백성)’이 아니라 ‘국가’라는 시각을 갖고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국가주의적 역사관’ 관점에서 건국은 ‘1948년’이 되게 된다.

하지만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백성)’이 된다면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민족’이 된다.

국가주의적 역사관으로 바라볼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일한 독립운동가의 공로 =보다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이 더 중요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역사관으로 바라볼 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보다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 일한 독립운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로를 기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국가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민족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는 ‘정치권’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 역사학자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할 예정이면서 보수야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을 건국절로 볼 것인가는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할 숙제이지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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