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호’의 안보리 결의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서 8일 출항을 할 예정이지만 파장은 여전하다.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등에 적재된 석탄지 원산지는 아직도 북한산인지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은 사흘만에 러시아산이라고 결론이 난 것이 석연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룽호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포항에 입항했고, 선박이 정박한 직후에 조사를 실시했는데 사흘만에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진상규명 및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파장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 국내 반입

유엔에 따르면 파나마 선박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박 ‘리치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2일과 11일에 북한산 석탄을 싣고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 사실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수정해 지난달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수입금지 품목인 북한산 제품이 러시아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북제재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 선박인 능라 2호, 을지봉 6호, 운봉 2호는 지난해 7∼9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석탄을 싣고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향했고, 해당 석탄은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에 옮겨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에 정박한 리치글로리호는 총 5000t, 미화 32만 5천달러어치 석탄을 싣고 왔다. 이에 외교부는 보고서 공개 된 이후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전·남동발전에 이어 금융권도 연루

문제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한국전력과 남동발전은 물론 은행 2곳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관세청 등에서 관련한 사항을 조사 중에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내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자유한국당 윤항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과 관련해서 한전이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로펌들은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한전이나 남동발전은 ‘러시아산’이라고 믿고 수입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남동발전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한전 역시 혐의가 없게 되는 셈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상당히 커져

만약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전 발행 주식 총수의 5.18%(연간 거래규모 약 24억7천만 달러≒2조8천억원)가 거래되는 뉴욕증권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수주규모 약 12조원) 및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규모 추산불가) 수주 역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전은 해외 38개국에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송배전, 에너지신산업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야당, 비판도 할 수 없고 묵인도 할 수 없고 난감한 처지

자유한국당은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다. 만약 대놓고 북한산 석탄 반입을 비판할 경우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주도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게 된다. 우리 경제가 빨간 불이 켜진 상태에서 만약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제사회 신뢰는 추락하게 된다.

문제는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제 금융 거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비판을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실제로 TF팀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세컨드리 보이콧 대상 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한반도 평화 분위기 찬물 끼얹나

자유한국당도 난감한 처지이지만 문재인 정부도 난감한 처지다. 모처럼 불고있는 한반도 훈풍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회담 등으로 인해 한반도는 평화의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처지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상당히 거세지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북 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