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서 은산(銀産)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금융권은 요동치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다.

과거에는 ‘금산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은산분리’라고 표현한다.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경우, 모기업(母企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며, 이는 그 금융기관의 부실을 낳아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발언하면서 정치권과 금융권은 그야말로 요동치는 분위기다.

혁신성장에 방점 둔 은산분리 완화

문 대통령이 현행법상 10%가 한계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 비율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로 하자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는 각종 규제에 묶여 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IT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분 제한을 풀게 되면 IT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핀테크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뤄내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분는 경제성장 기조로 ‘소득주도형 성장’과 ‘혁신성장’을 내걸었다. 소득주도형 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성장인데 아직까지 혁신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기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이야기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외쳤던 보수야당은 ‘환영’ 일색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에 대해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수야당들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에도 은산분리 완화를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에도 계속해서 금산분리 폐지를 외치던 보수야당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 발언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이런 이유로 보수야당들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을 칭찬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계속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보수야당의 모습은 사라지고 칭찬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례적으로 논평까지 내면서 문 대통령을 칭찬했으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를 환영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당혹스런 더불어민주당, 당청관계는 어찌해야 하나

반면 은산분리를 고수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왜냐하면 당 내부에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었기 때문이다.

당장 은산분리 완화를 이야기해왔던 당 대표 출마를 한 김진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은산분리를 고수해왔던 박영선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은 없다. 당 지도부로서는 입장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산분리 완화를 환영한다면 당장 시민단체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고, 은산분리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게 된다면 당청갈등이 표출될 것이라는 언론의 반응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완화, 기존 금융권에는 큰 타격 없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은산분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대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당시 재벌이 증권사 등 계열금융사를 사금고로 삼은 것을 금융감독이 막아내지 못한 점을 들어 사금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모두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정책을 주입하고 있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된다고 해도 크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용 창출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일반 은행처럼 창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을 통해 이미 고객 유치가 상당히 많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즉,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사업으로 성장하기에는 매력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은산분리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권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도 기존 금융권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