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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누진제 폭탄 완화 지시...1만원 정도 줄어들 듯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미지수
   
▲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완화해줄 것을 6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 총리가 폭염대책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이번 폭염을 특별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료 걱정을 덜어줄 방안과 농축수산물 수급을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고, 해마다 있을 수 있는 폭염에 대한 근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기요금 폭탄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경감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농축수산물 수급과 관련 물가동향은 추석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사전에 피해상황과 비축 현황, 수급동향 등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기요금 폭탄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함으로써 누진제 문제에 손을 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누진제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단락 시킬 것으로 보인다.

확대 폭은 약 1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될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다만 이 정도 감면이 국민에게 얼마나 와닿는 정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 누진제는 1구간 0~200KW(93.3원), 2구간 200~400KW(187.9원), 3구간 400KW(280.6원) 이상 등 3단계이다.

현 상태에서 500KW를 사용했다면 대략 1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2구간이 만약 500KW가 된다면 대략 1만~3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효과가 된다.

그러나 3구간에 진입하면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제대로 이뤄진 것 맞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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