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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국민청원게시판 실명제 도입 ‘절실’
   
▲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뉴스워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지 1년이 돼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을 맞이한 2017년 8월 17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개설했다.

7월말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40여개가 넘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 공감을 얻어내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최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이래 71만명 이상 최대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직접 청와대 생방송에 출연해 “국제관계를 고려해 난민 협역을 탈퇴하거나 난민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초기부터 국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 예로 고 장자연 사건이 국민청원으로 재조명됐다. 검찰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고, 한 방송사에선 장자연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실명을 폭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응원’ 청원이 22만명을 넘자 7월23일 청와대 인터넷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이 투신자살하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신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순기능도 있지만 최근에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18개 정부 부처가 자체 운영하는 민원 게시판보다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몰려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20만명 추천이란 기준이 있어 모든 청원에 청와대와 정부가 답변할 필요가 없지만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보다는 화제성 청원이 늘어나면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철을 기다리기 힘들다’에서부터 ‘데이트 비용 지원’, ‘군내 위안부 창설’등 재미로 청원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청원인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정치 냉소 배설의 창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이재명 지지자의 악의적 SNS활동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 등이다.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놔두면 안된다. 이럴 경우 실효성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단 개설 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

일단 ‘익명’보다는 청원에 대한 책임감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명제’ 도입을 검토할 때다. 실명제를 도입하는 대신 20만 이상 기준은 정부 답변을 유지하되 그 이하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청원글 밑에 댓글에 다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존이 걸린 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한 청원, 재미는 없지만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주는 청원들은 무시당하고 가쉽이나 화제성 청원이 주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청원은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의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는 공간으로 남아야지 기득권, 가진 자들, 귀족 노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게임의 장으로 변질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백운악 객원기자

뉴스워치  webmaster@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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