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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가는 연내 종전선언, 8월말 정상회담 전환기되나중국 개입·미국 신중한 반응 속 우리 정부의 역할론 대두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6·12 싱가포르 협정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꼬여가고 있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북한은 연일 종전선언을 연내 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개입할 의사를 보이면서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꼬여가는 국제사회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8월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북한의 압박, 미국은 신중한 반응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해서 종전선언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인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인 의미는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것으로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이제는 끝낸다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때문에 체제 안전 보장을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계속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이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 및 조립시설을 해체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도 이런 종전선언을 미국이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쌓기이다.

하지만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미국 내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덜컥 종전선언이라도 한다면 미국 내 반발을 무마시킬 방안이 없다. 때문에 북한이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상당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시설 명단 제출’이라고 밝혔다.

핵시설 명단을 제출한다는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미국의 반발을 잠재울 필요조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개입, 꼬여가는 종전선언

여기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모두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종전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며 “시대 발전 추세에도 완전하게 적합하다”고 언급,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언급하고 나서면서 중국이 포함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국제사회에서도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중국이 종전선언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됐다. 종전선언에 발을 빼자니 너무 깊숙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까지 훈수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다.

김정은 친서, 트럼프의 대답은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이후 친서 교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친서에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흡족한 반응을 내놓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한 차례 더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가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생각보다 일찍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종전선언에 ‘비핵화’ 문구 명기되나...문재인 대통령 역할론 대두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종전선언문에 ‘비핵화’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미국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계획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미국에 제출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8월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것이 미국 내 여론을 잠재울 정도의 특효약이 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과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실천계획을 내놓을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남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것은 아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시설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도 결국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핵시설 명단 제출’과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 계획을 내놓으라고 설득을 한다고 김 위원장이 설득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중국까지 개입하면서 김 위원장이 기존과는 다른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싱가포르에서 외무장관들의 회담

이런 가운데 변곡점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 다자안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은 리용상 외무상이 참석한다.

아직까지 강 장관의 공식 일정에는 이들을 만나거나 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때로는 남북 외무 회담이, 때로는 한미 외무 회담이, 때로는 한중 외무회담이, 때로는 남북 외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북미 외무회담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 남북미중 외무회담도 가능하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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