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속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 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계곡에서 군청 관계자들이 장기간 불법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휴가철을 맞이해 시원한 계곡을 찾은 김모씨(36)는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인 국립공원 내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려고 했지만 불법영업하는 식당 주인이 와서는 무조건 자신의 음식을 사먹거나 자릿세를 내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요즘 계곡에 가면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한다.

공원 일부는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무단으로 점거한 후 평상이나 그늘막을 설치해 자릿세를 챙기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휴가를 즐기러온 피서객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고 해당 시설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불법이 판치는 계곡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에서 취사·야영 등은 모두 불법이다. 또한 지정된 장소 이외에 상행위나 음주, 시설물 변형 역시 불법이다.

하지만 여름철만 되면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다. 평상이나 그늘막을 설치해서 자릿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버젓이 식당영업을 한다. 주로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데 7~10만원 등 부르는 게 값이다.

계곡을 이용하고 싶은 피서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점을 이용해야 한다. 분명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은 계속 판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형질변경, 공작물설치, 건축물 용도변경, 무단벌목, 물건 적치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이나 하천법 위반 등으로 그야말로 무법천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단속을 하라면서 소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내는 과태료는 1천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루 일당을 제한다는 심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단속 하고 싶다는 지자체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단속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계곡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똘똘 뭉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 스스로 보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속을 나갈 경우 상인들은 칼까지 들고 위협할 정도로 상당히 거칠게 나온다고 담당 공무원들은 호소를 한다.

상인들이 생사를 갖고 달려들면 공무원들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과태료만 맞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계곡에서 군청 관계자들이 장기간 불법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불법영업 상인이 무서운 지자체

일각에서는 불법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무서워서 단속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도 하고 있다.

불법영업을 일삼는 상인들 상당수가 그 지역에서 평소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다. 그 지역의 봉사단체 등에 가입하면서 열심히 지역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안면이 터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만약 지자체가 해당 상인의 불법영업장을 단속이라고 한다면 그 상인은 “다음 선거 때 두고보자”라는 식의 배짱 영업을 한다.

지방선거를 생각하는 지자체로서는 불법영업을 하는 상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선거 직전 해의 경우 단속이 약하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자체장으로서는 단속을 가급적 하지 않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최소한 국립공원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지자체에 무조건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하지만 불법영업을 일삼는 사람들은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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