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기존의 청와대 경제팀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직접 챙긴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면서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언급했다.

자영업비서관이라는 역할은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청와대 경제팀과는 다른 시스템이 되는 셈이다. 물론 기존 청와대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챙기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기존 청와대 경제팀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긴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자영업자를 챙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 “자영업 경제활동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높아”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면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다”면서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1 수준”이라면서 자영업자를 챙겨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들은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자영업자 위한 각종 후속 대책 내놓을 듯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주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명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때문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편의점 가맹본부들 역시 가맹점주와의 상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프랜차이즈 가맹관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문재인 정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혁신성장 활성화 및 노동 문제는 기존 방식 그대로 고수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주체 간 소통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장 소통을 강조한 뜻으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와의 현장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통해 소통을 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경제학자 혹은 야당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는 노동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언급,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