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인천에 사는 송모씨(37)는 요즘 편의점을 갈 때마다 근심걱정이 하나 늘어난다. 자신이 유일하게 즐기던 수입맥주 4캔 1만원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다.

국내산 맥주에 비해 맛도 월등히 뛰어나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그동안 자주 이용했는데 최근 수입맥주에도 세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가격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입맥주가 4캔에 1만원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국내 맥주산업이 무너진다는 지적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소비자들은 4캔에 1만원이라는 행복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연 부총리, 종량세 전환 신중한 태도 보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종가세인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봐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수입업체들은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약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에 비해 수입맥주 세금이 상승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 유발 효과 무시 못해

정부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국내 맥주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맥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때문이다.

만약 지금처럼 수입맥주가 잘 팔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맥주 산업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맥주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다.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맥주 회사에 일하던 사람들이 거리로 쫓겨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지표는 더욱 좋지 않게 된다.

더욱이 수입맥주와 국내맥주의 과세 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맥주의 과세 부과 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수입맥주 가격 상승, 서민들은 울상

하지만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는 “세금을 올리면 일상에 시달린 뒤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서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내 맥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량세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서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맥주값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수입맥주 가격만 높아지게 되면 해당 수입맥주 생산하는 나라로부터 통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