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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놓인 소득주도성장론, 갈피는 못잡고경제 지표는 빨간 불, 여당은 계속 ‘Go Go’ 외치고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고, 취업자 숫자 증가폭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사실상 경제 지표는 빨간 불이 들어온 셈이다. 일자리를 대폭 증가시켜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뼈 아픈 경제지표인 셈이다.

이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학원론에도 나오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그대로 고수돼야 하느냐 아니면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땀나는 여름, 진땀나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지표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은 무더운 여름을 더욱 무덥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말 올해 취업자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반기 일자리 지표는 그야말로 처참하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 10만 4천명을 기록한 이후 6월까지 10만명대 안팎을 맴돌았다. 특히 5월에는 7만명대를 보이면서 최악의 고용 지표를 내보였다. 이런 고용지표가 하반기에 별로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및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위축되면서 경제성장 전망치도 2.9%로 낮아졌다.

그동안 미시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시지표는 상당히 좋았던 편이지만 올해 들어와서 거시지표가 나빠진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거시지표에만 매달리면서 미시경제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몰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 등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나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 소득주도성장은 실패...재정 확대 정책은 반대

야당들은 일제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마추어보다 못한 마이너스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악의 청년 실업 등에 대한 당장의 지원책에만 매몰됐을 뿐이지 근본적인 처방책이 없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표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니 세금을 통해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이다.

김학용 신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규정했다.

최저임금 등 소득을 올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구상과 달리 소득 격차만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간과했던 것은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원론에 나오지도 않은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성장이 아닌 분배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면 소비는 촉진이 되고, 소비가 촉진이 되면 공장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은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만큼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것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른다. 우선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이 증가한만큼 소비가 촉진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소득이 증가한만큼 해외소비가 촉진이 된다면 국내 기업은 그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소비가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지난 2009년 내수를 일으킨다고 상품권을 일본 국민에게 나눠줬을 때 일본 국민들은 현금화를 해서 저축을 했다. 이로 인해 내수가 촉진되지 않았다. 즉,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가 촉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소비가 촉진된다고 해서 국내 소비가 촉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소비가 촉진될 수도 있다.

또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다. 공공일자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형성된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산업구조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산업을 발굴해서 그에 따른 규제혁신 등도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정부의 공공일자리만 늘리는 것에 매몰됐다. 이런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집권여당은 일단 ‘Go’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선비 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 강조하는 게 아니다.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총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금을 늘리는 경제 외연적 성장시대는 끝났다.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를 또 다시 최저임금 문제, 을만의 문제로 치부해서 논쟁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위해서는 규제혁신 필요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혁신 5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하반기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의원입법 형태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 규제혁신5법을 발의했다.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야당들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주력할 방침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규제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규제혁신에 대한 내용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국회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역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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