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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찜통 차량 사고, 세림이법은 유명무실법 규정 제정해도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또 방치돼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세림이법’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A양(4)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A양은 오전 9시 40분쯤 차를 탄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오후 4시쯤 부모에게 “아이가 왜 등원하지 않았느냐”고 연락을 했고, 의아해한 부모의 반응에 아이를 찾았지만 차량에서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찜통차량, 심할 경우 90도까지 기온 상승

최근과 같은 폭염의 경우 차량 안은 그야말로 찜통차량이다. 햇빛이 내리쬐는 야외에 차량을 방치할 경우 한시간도 안돼서 기온이 90도까지 오른다.

특히 차량 상당수가 어두운 색 계열이기 때문에 햇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차량 안은 그야말로 한증막이 따로 없다.

기온이 상승하면 우리 몸은 열기를 방출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이 배출되면서 혈액의 흐름이 약해지고 혈압은 내려간다.

자율신경계는 장애를 일으키고 갑자기 떨어진 혈압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발생하며, 때로는 의식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급기야 사망에 이른다.

특히 노약자는 더욱 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찜통 통학버스 사고, 법령 제정에도 끊이지 않아

문제는 이런 어린이집 차량의 방치에 의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청주의 한 통학차량에 치여 김세림(당시 3세)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용 안전띠와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등 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는 운전자 외 성인 동승자가 탑승해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린이집 차량의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어린이집 차량의 방치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광주에는 최모군(5)이 8시간 동안 버스에 홀로 남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군은 아직까지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실로 판단하고 경미한 처벌이 문제

관련 법령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운전기사와 성인 동승자가 어린이가 차량에 있는지 확인을 최종적으로 한 후 내리게 돼 있다. 만약 차량에 어린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내린다면 ‘아동 학대죄’를 적용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는 차량 자체의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맨 뒷좌석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끌 수 있게 장치 마련을 했다.

때문에 운전기사는 차량의 시동을 끄기 위해서 맨 뒷좌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됐는지 여부를 일일이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고가 발생하면 재판에서 ‘과실’로 인정 받아 형량이 감형된다.

이에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고가 발생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이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을 벗어날 때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낮잠을 자고 있다.

등하교 알리미 접목 필요 제기

또한 일각에서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를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등교했는지 여부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인데 정작 미취학 아동들에게 절실한 서비스라는 이야기가 있다.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 중에는 교문의 중계기에 단말기가 체크되면 등하교 여부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있다.

만약 어린이집 문에도 중계기가 설치된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에 체크되면서 등하원 여부를 부모에게 문자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는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를 미취학 아동에게도 적용해서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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